법령 도시재개발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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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재개발법 제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일종합 1 광장 1 새한양 1 서울다솔 1 로고스 1 우송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의식 1 배진한 1 류도현 1 김형진 1 김홍헌 1 반헌수 1 양승국 1 박준서 1 김윤권 1 김장홍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9다27234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0하,194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

2011년

2008년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5두11951 판결
  [청산금처분취소][미간행]
   청산금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

5. 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다6044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8.1.(279),1174]
   손해배상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

2004년

7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2두6149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7.15.(206),118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8. 서울행정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3구단519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02년

9. 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2000두604 판결
  [아파트분양거부처분취소][공2002.3.15.(150),585]
   아파트분양거부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민법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

2001년

10. 대법원 2001. 12. 27. 선고 2001두6531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][공2002.2.15.(148),394]
  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
   도시재개발법

11.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1. 11. 7. 선고 2001가합3955 판결：확정
  [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][하집2001-2,300]
  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1992년

12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1누10862 판결
  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3.6.15.(946),1473]
 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풍수해대책법 행정대집행법

1989년

13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8883 판결
  [지장물철거명령취소][집37(3)특,331;공1989.11.1.(859),1487]
   지장물철거명령취소
  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1987년

14. 서울민사지법 1987. 11. 4. 선고 87가합4064 제8부판결 : 항소
  [건물철거청구사건][하집1987(4),323]
   건물철거청구사건
   도시재개발법